“공천되면 살인마도 당선” 이재명, ‘2인 선거구제’ 개편 촉구

성남시, 경기도에 2인 선거구제 개편 공식 촉구
현행 선거구는 거대 양당 ‘자동 동반 당선’ 제도
이재명 “1·2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적폐’
“누가 시민을 존중하겠나” 선거구 개편 강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2인 선거구제 개편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갈무리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2인 선거구를 줄이고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경기도에 공식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의석을 절반씩 나눠 가진 성남시 의회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도해온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등 각종 복지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아왔다.

17일 성남시 말을 종합하면, 현행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 공천만 받으면 누구도 당선이 가능한 구조여서 주권자 요구를 외면하고 오직 공천권자에 충성하는 ‘시민 무시, 정당 충성’이라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91곳 2인 선거구 가운데 2곳을 제외한 89곳(97.8%)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당선됐다. 경기도 4인 선거구는 도 전체 선거구 155곳 가운데 2곳뿐이다.

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해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 본질을 무시하는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 선거구획정을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해진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1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2차례 공청회를 거쳐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4인 선거구를 대폭 신설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다. 대전·부산·인천시도 시민 대상 공청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초의원을 뽑는 경기도는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라도 열자는 시민단체와 성남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개편을 경기도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현행 공직선거법은 11명으로 꾸려진 경기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6개월 전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9일 선거구 획정 전 공청회 개최, 경기도 선거구획정위 위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경기도에 보낸 상태이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16일 추가로 제출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제는 ‘적폐’라고 지적한 뒤 “1·2당 공천받으면 살인마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하는 게 2인 선거구제”라고 비판한 글을 잇달아 올렸다. 그는 “공직선거법 26조 4항을 악용해 2~4인으로 정한 선거구를 시·도 조례 개정로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2인 선거구제로 쪼개는 것이 문제다. 2인 선거구제를 폐지 또는 제한하고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는 3~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