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건설된 세종시의 모습.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세종시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하지만 2013~2016년 지방으로 분산됐던 전국 인구는 2017년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이은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주문했다.
이날 <한겨레>가 국가통계포털의 국내인구 이동을 분석해보니, 2017년 전국 인구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1만6006명이 순이동했다. 순이동 인구란 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뺀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4년 연속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순이동하던 전국 인구 흐름이 뒤집어졌다. 앞서 2013년엔 4384명, 2014년엔 2만111명, 2015년엔 3만2364명, 2016년엔 863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순이동했다.
한국에선 6·25전쟁 뒤 수십년 동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순이동해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황폐화를 일으켰다. 그러다가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1년과 2013~2016년 등 5년 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가 순이동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냈다. 이런 흐름이 2017년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인구 순이동을 지역별로 보면, 충청과 제주, 강원은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순유입이 많았고, 영남과 호남은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순유출이 더 많았다. 수도권 인구를 가장 많이 흡수한 지역은 충청권으로 2017년 1만9905명을 순유입했다. 그다음 제주가 8680명, 강원이 3030명을 수도권에서 순유입했다. 충청권은 세종시와 충남 북부의 산업 지역 영향으로 계속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다. 제주와 강원은 수도권 주민들이 이주지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17년에도 영남은 3만6991명, 호남은 1만630명을 수도권으로 순유출해 충청권 등의 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영남과 호남은 2013~2016년 4년 동안에도 계속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됐다.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되면서 그 효과가 줄어드는 것 같다. 균형발전 2단계로 세종시·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함께 일할 기업이 지방으로 갈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또 수도권보다 더 나은 교육, 문화, 의료 시설을 공급해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지역발전위원)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이어 다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단지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이는 노력 외에 지역 대학과 기업을 키워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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