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 이사장·총장 멋대로 수당 등 지급

제주도감사위, 제주한라대 재무감사 결과 발표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가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이사장과 총장이 교직원 보수 등을 결정하는가 하면, 각종 수당도 총장의 내부결재만으로 지급하는 등 재무관리를 허술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한라대학교 재무감사 결과 △법인 및 교비회계 지출 처리절차 부적정 △이사회 의결 없는 보수규정 개정 등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13건의 사례를 찾아내 행정상 17건, 경고 2명 등 신분상 4명, 재정상 1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위가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를 보면, 보수규정 등을 제·개정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않은 수당 등을 총장이 임의로 신설해 지급해서는 안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대학에서는 지난해 7월 기타수당, 직책수당 등 교직원의 보수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의 결재만 받아 시행했고, 2013년 9월 ‘연봉제 교원 보수규정’을 제정하면서도 이사장의 결재만 받아 처리하는 등 이사회 의결 없이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하거나 제정했다.

또 보수규정에 따라 보직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와 별도로 본부부서 주요 보직자의 업무성과 향상을 명분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2014년 1월 총장의 결재만으로 수당을 신설해 지난해 10월까지 12명에게 매달 정액으로 115만원, 주요 보직자 34만5천원을 지급하는 등 이 기간에 모두 2억59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쪽은 대학의 각종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권한을 지난 2000년 1월부터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는 “이사장에게 포괄 위임하는 것은 이사회 스스로 이를 의결했다고 해도 타당하지 않고, 이사들의 임기가 제한됐는데도 위임을 의결한 이사들이 임기가 끝난 뒤까지 위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새로 선임된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성격인 ‘기타수당’도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 금액 등을 사전 결정하거나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필요 때마다 지급사유와 금액 등을 명시한 기타수당 지급품의 기안서를 작성해 총장의 내부결재만으로 ‘기타수당’ 종류를 신설하거나 지급대상자 추가 또는 정지 및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등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8명에 대해 3만4500~200만원까지 매달 정액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는 객관적 지급 기준 없이 필요에 따라 총장의 내부결재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교직원 보수지급 기준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말산업 실습목장 건축·토목공사 준공처리 등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