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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시민에 헬기 총격…“자위권 아닌 비인도적 범죄”

등록 2018-02-07 22:10수정 2018-02-08 20:34

국방부 특조위 중간조사 결과
5월21일과 27일 수차례 헬기 사격
무장헬기 3대 19일부터 출격 대기
신군부 “자위권” 주장 뒤집는 증거
전투기 폭탄 장착 출격 대기가
‘광주 폭격용’인지 추가조사 필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건리 5ㆍ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건리 5ㆍ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1989년 2월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때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몬시뇰 신부를 이렇게 비난했다. 조 신부는 당시 청문회에서 “80년 5월21일 오후 1시30분에서 2시 사이 옛 전남도청 쪽에서 사직공원 쪽으로 헬기가 날아가면서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연속 세차례에 걸쳐 지축을 울리는 기관총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다. 전씨가 가톨릭 신부를 사탄이란 극언으로 비난한 것에서 알 수 있듯, 5·18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예민한 문제였다.

전씨의 주장과 달리 80년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7일 “80년 5월21일과 27일 광주에 출동한 40여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시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하였다”고 밝혔다. 5월21일 헬기 사격은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 잔학성, 범죄성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특조위는 “5월21일 옛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헬기 사격을 해 시위 군중을 강제로 해산시켰다”고 밝혔다. 비무장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가한 것은 “무장시위대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발포였다는 계엄군 주장을 뒤집는 증거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생행위”였고, “계획적·공세적 성격”이라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5월27일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 때 헬기 사격은 집단살해 내지 양민학살이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5월22일 103항공대장 등 조종사 4명이 코브라 헬기 2대에 벌컨포(20㎜)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고, 5월23일 전교사에서 벌컨포 1500발을 수령했다”며 “대량살상능력을 갖춘 공격용 코브라 헬기에서도 벌컨포를 사격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밝혔다.

5월21일 헬기 사격 확인은 5·18 발포 명령권자를 찾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로 밝혀진 것은 육군 항공대 소속 헬기 등 계엄군의 무장 시점이다. 계엄군 쪽은 5월21일 오후 7시30분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보유 천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5월19일부터 광주에 사령부가 있는 육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특조위 쪽은 “5월21일 아침 8시에 (최고경계태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진돗개 하나는 접적(接敵·적을 앞두고 있음)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명령계통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실탄배급 명령은 5월21일 새벽 4시30분 계엄사령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군의 자위권 발동과 함께 결정됐다. 5월21일 오전 11시까지 광주·전남·전북의 모든 부대에 개인당 90발의 실탄이 지급됐다. 이는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5월21일 오후 1시) 등 발포 명령과 관련해 ‘무장 시위대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의 조처였다’는 전씨 등 신군부 쪽의 이전 주장을 뒤집는 중요한 증거다.

경기 수원 제10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들의 공대지폭탄 장착 대기,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공격기들에 대한 이례적인 공대지폭탄 장착 대기 사실도 확인됐다. 통상 공군 전투기는 북한 전투기 남하를 막기 위해 공대공 무장을 하고 대기한다. 하지만 특조위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했고, 통상의 조치가 아닌 비상조치였다는 사실까지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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