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짠다면?

정치개혁 부산행동, 부산 16개 구·군 기초의회 선거구 제안
2인 선거구는 52곳에서 6~7곳으로 줄어
3~4인 선거구는 18곳에서 39~42곳으로 늘어

정치개혁 부산행동 관계자들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치개혁 부산행동 제공

거대 양당이 기초의원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3~4인 중심의 선거구를 만들어 시의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안해 관심을 끈다. 국회와 자치단체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을 미루자 먼저 획정안을 만든 것이다.

부산의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부산행동은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하고 있는데 부산은 2인 중심이다. 2인 중심은 중선거구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3~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는 ‘6·13 지방선거 부산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시민사회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16개 구·군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는 70곳인데 2명을 뽑는 선거구가 52곳(74.2%), 3명을 뽑는 선거구가 18곳(25.7%)이다. 4명 이상 뽑는 선거구는 한 곳도 없다. 시민사회안을 적용하면 2인 선거구는 6~7곳, 3인 선거구는 23~25곳, 4인 선거구는 16~17곳이 된다. 3~4인 선거구가 18곳에서 39~42곳으로 갑절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시민사회 획정안은 현재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했다. 북구처럼 국회의원 선거구는 개편됐는데 지방의회 선거구가 개편되지 않은 곳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했다. 행정동과 주민 수 비율은 3대7로 했다. 현재 비율인 5대5는 지역별 인구밀도 차이가 많은 부산 실정에 맞지 않은 것과 선거구획정위가 정당의 의견을 물어 주민 수 비율을 7 이상으로 잡은 것을 고려했다. 기초의원 2명이 줄거나 늘어나는 곳은 갑작스러운 변화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1명만 늘리거나 줄였다.

고호석 정치개혁 부산행동 상임대표는 “우리의 제안을 통해 정치권과 자치단체 선거구획정위원회 등에서 토론이 활발해져서 전향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