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가 한전 직원의 비리 온상이 된 까닭은?

감사원, 태양광 관련해 금품이나 지분 챙긴 47명 해임·정직 징계 요구
연계용량 정보 독점, 내부 윤리체계 허술, 시공업체 경쟁 치열 등으로

높은 수익율 덕분에 공급이 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고흥군청

태양광발전소가 한전 직원 비리 온상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

감사원은 8일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이나 지분을 챙긴 한전 직원 등 4명의 해임, 12명의 정직, 31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비위 정도가 심각한 한전 직원 4명은 뇌물수수, 시공업체 직원 6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는 지난해 4월20일~5월31일 40여일 동안 진행됐다.

감사 결과, 한전 직원들은 기술검토 때 송·배전 용량에 여유가 없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인·허가를 도와주고 대가로 금품을 상납받거나 부인·자녀 이름으로 지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ㄱ팀장은 2014년 시공업체 발전소 25곳 중 10곳(부인·자녀 명의 포함)은 연계용량이 부족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멋대로 연결해 준 뒤 아들 명의의 1곳을 업체에 되팔아 공사대금을 모두 갚고 7800만원까지 챙겼다. ㄴ지사장은 2015년 발전소 23곳(부인 명의 4곳 포함)을 전력계통에 연결할 수 없자 이웃 발전소 선로를 멋대로 변경하는 계획을 세워 허가를 성사하게 했다. ㄷ지사장은 2015년 발전소 3곳을 부인·자녀 이름으로 사들이는 절차를 시공업체에 떠넘기는 등 직위를 이용한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연봉이 비교적 높은 한전의 1급 직원들조차 비리에 가담하는 것은 연계가능 정보 독점과 허술한 내부 검증체계, 시공업체 이권 다툼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전 내부에선 연계가능 용량을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했고, 기술검토 과정을 사후에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연계 가능 용량은 변압기 고장 등 비상 상황을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에 초과한다 해도 곧바로 안전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적발이 어려웠다. 더욱이 시공업체는 정책적 지원과 안정적 수익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앞다퉈 연줄을 동원하고 대가를 제공했다.

태양광발전소는 개인이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100㎾급은 토지 1320㎡(400평) 안팎을 확보해 설비를 갖추는데 평균 2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연결 이후에는 월평균 250만원을 벌 수 있어 8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높은 수익률과 정책적 지원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태양광발전소의 누적공급용량은 2011년 635㎿에서 2017년 9130㎿로 급증했다. 7년 동안 14.4배 늘어나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특히 일조량이 풍부한 전남·북 지역은 전국의 35.8%인 2924㎿를 차지할 정도로 공급이 몰려 유착비리도 많았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전 국정감사에서 “전력공급과 고객지원을 맡은 직원들이 전력 구매 조건을 알려주고 신청 순위를 바꿔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챙겼다. 내부 정보로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과를 통보받은 한전 쪽은 “지난해부터 누리집에 신청순서, 연계용량,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1㎿ 이하 발전의 경우 무조건 연계를 허용해 비리를 원천 차단했다. 한전 가족이 사업에 참여하면 자율 신고하는 제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