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불로소득 1822억원 시민에게 배당” 논란

자유한국당 “전형적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 비판
전해철 경기지사 예비후보 “다음 시장이 할 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배당보단 녹지 매입 급해”

공영개발로 얻은 이익금으로 시민배당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그는 최근 여러자리를 통해 “시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맡긴 권한으로 만든 일종의 불로소득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제공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펴온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밝힌 ‘시민배당’ 정책을 놓고 논란이 불붙고 있다. 시민배당은 아직 구상 단계지만, 이 시장이 유력한 다음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이자 차기 대선의 잠재 후보여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원 중 1822억원을 시민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개발 불로소득’ 5503억원은 판교 새도시 남쪽인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금이다. 성남시는 개발이익 5503억원 가운데 920억원을 인근 도로·터널 개설 등에 쓰고, 2761억원은 성남 본시가지인 옛 1공단의 공원조성 사업비로 쓸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 환수금을 쓸 곳에 다 쓰고 남은 나머지 1822억원을 시민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지난 1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힌 시민배당 관련 의견.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게 뻔한 택지개발 이익금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확보했고, 세금 외 수익을 주권자인 시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 구상대로라면,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1822억원이 성남시로 들어오면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만든다. 이어 관련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민에게 1인당 18만원가량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비판도 만만치 않다. 먼저 ‘포퓰리즘’이다. 성남시 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임시회 발언 등을 통해 “일회성으로 시민수당까지 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이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전해철 국회의원도 비판에 나섰다. 전 의원은 지난 9일 한 방송에서 “이 시장이 재임 시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후임 시장이 결정해야 할 일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한달 뒤인 3월15일까지(선거일 90일 전) 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시민단체도 시민배당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자료를 내어 “시민배당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20년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녹지 매입에 사용해야 한다. 재원을 일회성 배당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와 시민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에도 “시민배당은 대한민국에서는 없던 일이지만, 세계적으로는 많이 있는 일이다. 석유자원이 많은 알래스카주는 석유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금으로 만들어 1년에 1천~2천달러씩 조건 없이 시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반박했다. 이익금 사용이 다음 시장의 일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행정은 연장선에 있다. 내 임기 때 입안하고 차기 시장이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