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울산시, 업무비 증액 논란

울산시 연간 부채 규모

2006년 부채 6천억원…시책추진비 50% 더 늘려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 당시 2000억원대이던 빚이 내년이면 6000억원을 넘어서는데도 예산안을 짜면서 업무추진비를 30% 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5c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할 판=시는 경기침체로 취·등록세 등 각종 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0.25%(35억원) 증가한 1조4026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세원 부족분 233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내년도 부채 규모는 원금만 6020억원에 이르며, 이자를 290억원(연 5% 기준)이나 지급해야 한다. 재정자립도도 올해 63.7%에서 내년엔 62.6%로 낮아지고, 전체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도 41.3%나 된다.

?5c늘어나는 계속사업비=빚이 느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 가운데 공사기간이 5년을 넘는 11건의 전체 공사비가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애초 4317억원보다 무려 1764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0년 완공 예정인 신항만 배후도로 확장사업은 지난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비가 240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올 연말 기준 예상 사업비가 800억원으로 바뀌어 불과 1년만에 560억원이나 늘었다.

?5c업무추진비 증액=이런 가운데 시의 업무추진비는 올해 18억9000여만원에서 내년엔 24억6000여만원으로 5억6000여만원(29.8%)이 더 책정됐다. 이 가운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올해 9억8000여만원에서 14억7000여만원으로 무려 4억9000여만원(50.6%) 늘었다.

국가복지부문의 지방이양업무가 늘어나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증가한 데 힘입어 사회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2.4%가 늘어났지만,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보건·여성·아동 분야의 7건은 15억여원이 전액 삭감됐다. 반면, 태화강 물축제란 이름으로 7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노동단체가 빠져 반쪽자리 행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산업문화축제에도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울산참여연대는 28일 “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주요 투자사업 현황 등 실질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