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연정, 1304일 만에 마침표

남경필 지사와 여야 대표, 경기도 연정 종료 선언
“한국 정치의 첫 실험으로 협치 가치 입증” 자평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를 위한 정치 못해” 비판도
“정치인들만의 연정 넘어 도민과 협치해야” 주문

남경필 경기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연정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연합정치)’이 민선 6기 지방선거로 시작해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료됐다. 2014년 8월5일 경기 연정 정책협의회 합의문에 합의한 지 이날로 1304일 만이다.

남 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 등은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함께한 경기 연정’ 행사를 열고 연정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남 지사는 “한국 정치에서 최초 실험이고 도전이었던 연정은 협치 가치를 입증하며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경기도 연정 전반이 끝났고 후반으로 가기 위해 경기도 연정을 잠시 접는다. 경기도 연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시도된 연정은 시도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연정에도 불구하고 연정 1기 때 (누리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는가 하면 2기 때인 지난해 연말에는 경기도가 부동의한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는 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실제 당선 직후 야당 목소리를 반영하는 협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경기 연정 정책협의회 합의문’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경기 연정의 시작을 알렸다.

경기도는 “인사·정책·예산 등 권한을 야당과 공유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를 안정시키며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다”고 연정 성과를 평가했다. 또 △지방자치 출범 이후 최초로 야당 인사를 부지사로 임용했고 △도와 도의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정실행위원회 등 연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공공기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운영해 공공기관의 건전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연정 출발 당시 정치 합의에 따른 연정이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는 우려는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종료되는 상황으로 현실화됐다. 또 연정을 빌미로 여·야 의원 간에 예산 나눠 먹기 비판 등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 연정 주요 추진 일정

2014.8.5. 경기연정 정책협의회 합의문 합의(20조)

2014.11.11.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

2014.12.4. 1기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취임

2015.1.14.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2015.4.7. 연정협력관 신설

2016.7.19. 더불어민주당 2기 경기연정 지속 결정

2016.9.9.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서명식

2016.10.1. 2기 강득구 연정부지사 취임

2017.9.18. 경기도와 독일이 함께 하는 연정 토론회 개최

2018.2.28. 연정 종료 선언

남 지사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를 선언한 박종희 전 의원은 “남경필 연정은 실패한 연정이다. 정책 연정이 아닌 사람 연정을 하다 보니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해 책임정치 구현도 하지 못한 채 민주당 사람만 키워주는 노릇을 했다. 내가 도지사가 되면 연정을 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송원찬 (사)경기시민연구소 공동소장은 “경기도 연정은 의미 있는 실험이었지만 절반의 성공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정치권에 있는 그들만의 연정을 넘어서 민선 7기에는 도민과 협치를 통한 연정정신을 계승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