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거구 획정위원회 4인 선거구 6개 신설

잠정안이어서 부산시의회라는 큰 산을 넘어야 확정
자유한국당이 장악한 부산시의회가 반대할 가능성

부산시 구·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같은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포함하는 잠정 획정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자유한국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또다시 반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7일 구·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16개 구·군의회와 자치단체, 7개 정당에 잠정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9일 5차 회의를 열어 획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획정위 잠정안을 보면 구·군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는 현재 70개에서 60개로 줄어든다. 2명을 뽑는 선거구가 줄고 3~4인 선거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2인 선거구는 현재 52개에서 29개로 줄었다. 지금보다 23개(44.2%)나 감소했다. 잠정안이 확정되면 2인 선거구는 전체 선거구 60개의 48.3%로 줄어든다. 현재는 2인 선거구가 전체 선거구 70개의 74.2%를 차지한다.

획정위 잠정안에서 3인 선거구는 현재 18개에서 25개로 7개가 늘어났다. 획정위 잠정안의 전체 선거구 60개의 41.6%다. 주목할 점은 4인 선거구인데 획정위 잠정안은 6개로 설정했다.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에 각 1개, 해운대구에 2개가 편성됐다.

획정위 잠정안은 부산의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부산행동’이 제안한 것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정치개혁 부산행동은 2인 선거구는 6~7곳, 3인 선거구는 23~25곳, 4인 선거구는 16~17곳을 제안했다. 3인 선거구는 정치개혁 부산행동과 획정위 잠정안이 거의 일치하지만 2인 선거구는 22~23개나 차이가 있다. 정치개혁 부산행동과 소수 정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4인 선거구는 획정위 잠정안이 10~11개나 적다.

획정위 잠정안은 세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한다. 먼저 획정위가 9일 마지막 회의(5차)에서 잠정안을 조정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관문은 15일 시의회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이고 마지막 관문은 16일 시의회 본회의다.

획정위 잠정안의 4인 선거구가 살아남을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47명의 시의원 가운데 44명이 몸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06년 부산시 구·군의회 선거구획정위는 4인 선거구 6곳을 포함한 획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모든 선거구를 2~3인으로 확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3인 선거구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4인 선거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