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 논란…숙의형 공론화 과정 밟는다

’영리병원’ 논란에 따라 공론화 절차 거치기로
지역 차원의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첫 시도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처음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녹제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애초 제주도는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의 의견을 들어 영리병원 개설허가에 적극적이었으나, 의료보건 및 시민단체의 반발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입장인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결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제주도가 신청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내 첫 외국인 투자병원의 허가는 공공의료 기능의 약화 우려 등을 제기하며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어왔다. 현재 제주도의 개설 허가 절차만 남은 상태다.

원 지사는 “도 입장에서는 의료분야의 외국 투자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속해서 협의와 내부 검토를 해왔다. 민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면 제주도는 자료제공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달 1일 “제주에서 검토되고 있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추진과 관련해 의료영리화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세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청구인 1068명의 서명을 받아 영리병원 정책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주민들은 제주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 19살 이상 도민 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월28일 행정과 도의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중국기업이 전액 투자하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로 778억원이 투자됐으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이며 병상 수는 47개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