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발센터, “미항개발 포기 안해” “사실상 무산…사업 대체” 맞서
2006년 지방선거 견제 ‘눈총’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의 개발을 추진하는 건교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센터)와 제주도가 개발사업의 취소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5일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오는 2007년까지 12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현상변경허가를 내주지 않자 개발센터가 이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대체사업으로 ‘웰빙테마타운’ 추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개발센터는 당시 “지난 2일 문화재청이 각종 천연기념물이 널려있어 ‘사업불가’판정을 내렸다”며 “제주도에 종합계획 수정보완 때 웰빙테마타운사업을 포함시켜주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날 “제주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수립권자로 종합계획에 의해 취소시켜야 하는데 개발센터가 관광미항 개발사업을 취소하고, 대체사업을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 제주도와 심도있게 논의를 벌이고, 제주도와 공동발표를 해야 하는데 생색내는게 문제”라며 “도와 서귀포시, 개발센터가 상호협의해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화재청에서 부결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 문화재 보호 및 보존과 관련해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광미항을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관광미항 개발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개발센터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무산된 사업을 재상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제주도 관계자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시행기관에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겠다고 반영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공동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발센터와 제주도가 관광미항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개발센터 진철훈 이사장과 김태환 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견제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이처럼 개발센터와 제주도가 관광미항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개발센터 진철훈 이사장과 김태환 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견제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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