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교복·공공와이파이 등 처리해야”…의회 소집 요구

자유한국당 본회의 보이콧에 추경예산안 처리 무산
이재명 시장 “민생 예산은 정쟁 대상 안 돼”

자유한국당 의회 보이콧으로 예산안 처리가 안 돼 서비스가 중단된 성남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안내문. 성남시는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 등 민생과 관련된 예산안 통과를 위해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성남시 제공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고교 무상교복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등 민생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관련 예산 처리를 위해 성남시 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13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현재 시의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조례안 13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성남시 의회에 지난 12일 전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회기 때 처리되지 못한 고교 신입생 교복, 와이파이 예산 등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예산으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이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남시 의회는 지난달 2일 임시회 본회의 열어 1차 추경예산안 의결을 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시장의 본회의 불출석·의회 경시 등을 문제 삼으며 본회의를 보이콧해 자동 산회했다. 이 때문에 시가 제출한 7개 안건 284억4천만원 증액 규모의 추경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 예산안에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4억1500만원), 고교 신입생 교복지원(26억6500만원), 청소년 배당(175억6300만원),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55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의석수가 ‘여소야대’인 성남시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시장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왔으나, 이 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15일 시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번 추경예산안 통과가 가능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