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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단지 ‘부영호텔’ 행정소송에 제주 “미래가치 훼손” 강력 반발

등록 2018-03-14 15:17수정 2018-03-14 15:25

부영호텔 경관 사유화 환경훼손 논란
부영주택이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건설 예정인 부영호텔2·3·4·5 조감도. 연합뉴스 제공
부영주택이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건설 예정인 부영호텔2·3·4·5 조감도. 연합뉴스 제공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추진하는 부영호텔(2~5) 건립이 경관 사유화와 환경훼손 등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제주도가 부영 쪽의 행정소송에 대해 “제주도의 미래가치 훼손을 규제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는 14일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층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은 제주도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제주의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부영 쪽이 요구하는 9층(높이 35m) 규모의 호텔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부영주택은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동쪽으로 중문단지 축구장 앞까지 750여m 구간에 걸쳐 호텔 4개를 짓기로 하고, 지난 2016년 2월부터 건축허가를 추진해왔다. 호텔2(400실), 호텔3(300실), 호텔4(300실), 호텔5(380실) 등 모두 1380실 규모로, 현재 컨벤션센터 서쪽에 2014년 7월 문을 연 부영호텔1(262실)까지 포함하면 해안가로 길이만 1㎞ 이상에 이른다. 이 해안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등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각 호텔은 지하 4~5층, 지상 8~9층으로 건축물 높이는 35m 이내로 계획됐다.

제주도는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위반과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 누락 의혹 등과 관련해 제주도감시위원회에 제기한 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에 환경보전방안을 제출토록 했고, 공사 쪽은 지난해 3월23일 관련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부영이 공사를 통해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에서 9층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9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등 7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지난해 5월1일 공사에 요청했으나, 부영은 9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가 지난해 9월 보완요청을 했으나 호텔2만 9층에서 8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자, 도는 11월14일 층수 조정을 다시 보완토록 요구했다. 이에 부영 쪽은 지난해 12월4일 제주도의 환경보전방안 보완 요구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며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 관계자는 “인근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주상절리대가 있고, 절대보전지역과 인접해 있는 등 생태·경관·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경관 사유화 및 환경파괴가 우려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행정심판과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제주의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은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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