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총량제 시행 전 ‘꼼수 증차’ 막는다

제주특별법 통과 뒤 일주일 새 2700여대 신청 급증
연평균 증가 대수인 2800여대와 맞먹는 ‘꼼수 증차’
제주도, 법안 공포 전 신규 및 증차 방지계획 추진

제주도가 렌터카의 신규 및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법안이 시행되기 전 렌터카를 신규 등록하거나 증차하는 등의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제주도가 이를 막기로 했다.

제주도는 19일 “개정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인 앞으로 6개월 동안 개정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렌터카 수급 조절을 피하기 위한 시도는 관련 법령 안에서 모든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법 시행 이전까지 대비책으로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이번 계획은 6개월 뒤 개정 제주특별법이 정식 발효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긴급조치”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이런 렌터카 수급 조절에 따른 긴급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넘기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이 통과된 뒤 지난 8일까지 일주일 만에 신규 380대, 증차 2393대 등 모두 2773대의 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증차하겠다는 민원이 폭주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2년 동안 연평균 2857대에 맞먹는 대수다.

도는 렌터카 수급계획이 법안 공포 뒤 6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악용해 렌터카 업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 등록 및 증차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렌터카 차고지는 인허가 제한일로부터 수급조절계획 시행 이전까지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증차인 경우 보유차고 면적 기준을 최고치로 적용해 증차 신청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다른 지방에 주사무소 등록이 된 렌터카는 제주도의 영업소 증차 등록 신청 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명령을 시행해 증차를 차단하기로 했다.

도는 법 시행 전 렌터카 수급 조절을 위한 조례 제정과 업계 의견을 종합해 세부수급조절계획,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안 등을 마련한다.

제주지역의 렌터카 수는 지난 2011년 1만5517대에서 지난해 말 3만2천대로 106% 이상 늘어났으며, 렌터카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37건에서 526건으로 122%가 늘어나는 등 렌터카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와 도심지 교통체증 등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전문기관에 맡겨 실시한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 능력 분석 용역 결과 도내 적정 렌터카 수는 2만5천대로 추정했다. 현재 제주도 내 렌터카 수는 3만2천대로 용역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7천여대가 포화상태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