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구획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민주당 전주병지역위, 19일 전주지법에 제출

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회 소속 11명이 19일 전북도 선거구획정안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전주지법에 냈다. 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회 제공

전북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의 시의원 3명이 줄어들 상황에 처하자, 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회가 획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회 소속인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원 등 11명은 19일, 전북도 소속 전북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2일 결정한 전북도 선거구획정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전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아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추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지역 시·군 선거구를 인구수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3대 7의 비율로 정하는 안을 애초 합의했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지난 12일 인구수대 읍·면·동수를 2대 8로 졸속 변경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병지역 인구가 지난해말 기준 26만명으로 갑(18만명), 을(22만명) 지역 보다 월등히 많은데 시의원을 3명이나 줄였다. 입주가 시작된 에코시티와 7월에 신설되는 혁신동까지 포함하면 인구수는 더 늘어나는 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양용모 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장은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의원수를 늘리는 문제를 넘어 중대선거구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등이 19일 전북도의회 2층 행정자치위 앞에서 전북도 선거구획정안에 반발하며 시위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전북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6일 전주지역 선거구 3곳을 4인 선거구로, 종전 전주시 전체 34석인 의석을 4석 늘려 38석으로 확대개편했다. 하지만 이웃 지자체들이 반발하자 엿새만인 12일 이를 전면 뒤집어 4인 선거구를 1곳으로 축소하고, 전체 의석은 종전처럼 34석으로 되돌렸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최종 획정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19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의당 전북도당을 비롯한 단체들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인구비례성의 기본을 훼손한 전북 획정위안도 큰 문제지만, 중대선거구제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원칙이고 공직자의 양심일 것”이라며, 전북도민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 최소화와 3~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