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장악한 대구시의회 결국 ‘선거구 쪼개기’

4인 선거구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이날 광주시의회는 선거구 쪼개지 않아
작은 정당·시민사회단체 거세게 반발

19일 오후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가운데) 등이 펼침막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e-mail]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가 ‘대구시 자치구·군의원(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무시하고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갰다.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지만 시의회 78%를 차지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100% 찬성표를 던져 선거구를 쪼개는 수정안을 통과했다.

대구시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256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선거구 획정위가 신설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6곳을 2인 선거구 12곳으로 모두 쪼개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기초의원 선거는 4년 전 지방선거와 같이 2인 선거구 30곳, 3인 선거구 14곳, 4인 선거구 0곳으로 치러지게 됐다. 선거구 획정위가 만든 획정안은 원래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14곳, 4인 선거구 6곳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는 제256회 제1차 회의를 열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모두 쪼개는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인 김혜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혼자 반대했지만 나머지 한국당 위원(최광교·김의식·이동희·조성제 시의원) 모두 찬성했다. 이어 수정안은 본회의에 제출돼 찬성 20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한국당 김의식 시의원을 뺀 26명의 시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한국당 시의원들은 모두 찬성, 다른 정당 시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시의회는 한국당 21명, 바른미래당 4명, 더불어민주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등 모두 27명으로 돼있다.

19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작은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지 말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e-mail]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중당 대구시당 등 다른 정당들은 성명 등을 내어 한국당 시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시의회는 자유한국당의 일당 독점을 유지하는 부역자들에 불과했다. 오늘 시의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에 맞서 6월13일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열겠다”고 말했다.

임인환 시의원(바른미래당)은 “오늘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들 한국당 공천을 신청해 놓은 이 시국에서 누가 찬반 기립 투표라는 표결 방식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었겠느냐. 표결 방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국민개헌 정채개혁 대구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로써 대구는 지난 2006년부터 연거푸 3번째 획정위 안이 반토막나 16년째 4인 선거구 하나 없는 풀뿌리 정치의 동토가 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대구 지방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더 많이 독식하고자 한 정치적 탐욕을 대구시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시의회와 달리 광주시의회는 2인 선거구를 크게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크게 늘린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해 거의 그대로 의결했다. 광주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는 애초 2인 선거구 2곳, 3인 선거구 17곳, 4인 선거구 1곳으로 획정안을 냈다. 시의회는 이를 심사해 2인 선거구 3곳, 3인 선거구 16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했다.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5개 시·도 중 이날까지 대전, 경북, 경기, 부산, 경남, 인천, 대구 등 7개 시·도의회가 선거구 쪼개기를 했다. 반면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대로 조례를 의결한 곳은 충북, 전남 등 2개 시·도의회에 그친다.

대구/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