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위직 비율 대폭 끌어올린다

고위공무원·임원·위원 여성비율 10%·20%·40%로
문 대통령 “정부 혁신의 목표는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
시민 참여 창구인 광화문 1번가는 상설 온-오프 기구로
사회적 가치 담은 정책 부서 키우고 인력도 우선 배치
기재부, 사회적 가치 사업 추진…예타에 사회영향평가 도입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정부혁신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모은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직원도 채용비리나 금품수수, 부정청탁에 연루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공기업 임원, 정부 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최소 10%, 20%, 40%로 높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첫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혁신 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채용비리가 발각된 즉시 부정합격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금품을 요구해 받거나 부정청탁을 받아 일을 진행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한다.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구체적인 정책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여성 고위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임용 목표제다.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을 전체의 10%, 공공기관 임원·관리자를 20~28%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과 경찰에서 여성 비율도 같은 기간 8.8%, 15%로 늘린다. 2017년 고위공무원에서 차지하는 여성 비율은 6.1%, 공공기관 임원은 11.8%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 차원에서 정부 위원의 비수도권 비율도 2018년 2월 기준 27.2%에서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정책 방향을 경제성장 위주에서 사회적 가치로 중심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사업에 재원이 우선 배분된다. 정부는 인권·안전·환경·복지·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강화하고, 증원되는 공무원 17만4000명도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에 우선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100대 예산사업을 뽑아,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때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서 사회적 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은 예비타당성 평가 항목 중 경제성 비율이 35~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차례였다. 다만, 사회영향평가 비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해 5월부터 광화문 1번가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두고 온라인 광화문1번가는 기관별 참여 사이트를 한데 모은 ‘참여 포털’로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청와대 국민신문고, 지자체 의견 게시판, 권익위·인권위 제보 창구 등을 모두 모은 통합 플랫폼으로 개편된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혁신 3대 전략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도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등이 주요 전략으로 포함됐다.

남은주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