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문 걸어잠근 민주·한국…서울도 4인 선거구 ‘0’

선거구획정위 7곳 제안했지만
민주·한국당 시의원들 수정안
모두 둘로 쪼개 2인 선거구로
상임위 문 걸어잠근채 방청 불허
본회의 소수정당 시위 제압 파행

20일 서울선거구 조례개정안 상임위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린 4인선거구 확대 촉구 기자회견. 정치개혁공동행동 제공

서울시의회가 7곳이던 기초의원(구의원) 4인 선거구를 모두 둘로 나눠 4인 선거구가 한 곳도 없는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전·경북·경기·부산·경남·대구·강원·인천 시·도의회에 이어 서울마저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다양성 확보란 중대선거구제의 의미를 무시하고 의석 지키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이 높다.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의 당원들이 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는 4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로 만드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응답하라!”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1층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녹색당원 30여명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의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날 선거구 조례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회의장 문은 방청을 불허한 채 굳게 닫혀 있었다.

서울시의회 누리집에서 생중계된 이날 상임위 회의는 시작한 지 10분 만에 자유한국당 김현기 시의원 제안으로 정회됐다가 30분 뒤 다시 열려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 수정안에 합의한다는 사실만을 선언하고 바로 끝났다.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은 “정회 때 이루어진 논의는 속기록이나 영상 등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누가, 어떤 이유로 선거구 획정안 수정을 요구했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과 한국당 시의원 2명이 만장일치로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 수정안은 애초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로 제안한 서울 7곳 지역구를 모두 둘씩 쪼개 2인 선거구로 만들었다. 3인 선거구 5곳 중 단 1곳을 빼고 모두 2인 선거구로 고쳤다. 애초 4인 선거구를 35곳으로 확대하는 초안을 내놓으면서 선거구 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던 서울시 선거구획정위는 한국당과 민주당 반발에 부딪혀 4인 선거구를 7개만 신설하는 안으로 후퇴했다가 결국 그마저도 거대정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일 서울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단 1곳도 없게 하는 선거구 조례를 통과시키려 하자 소수 정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항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파행은 거듭됐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8명이 의장석에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3~4인 확대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으나 민주·한국당 의원들이 이들을 끌어내리며 55명 의원 중 53명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했다.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며 의장석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을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선거제 개혁에 공감했던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개혁을 포기했다. 선거구획정위안 후퇴 책임과 절차적 문제를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