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조는 지난 2015년 8월 순천시 청소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예산 6억원을 낭비했다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제공
전남 순천시에서 3년 전 제기된 청소차량의 원가 과다산정 비리가 다시 불거졌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27일 “3년 전 청소업체들이 차량의 연식·가격을 속여 예산 2억4000만원을 과다하게 타낸 비리가 드러났다. 시는 이 돈을 회수했을 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슷한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시는 청소업체 4곳에 올해 청소대행비 7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가산정에 영향을 끼치는 청소차량의 일부 취득값이 여전히 들쑥날쑥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3년 전 시 검증팀 자료와 올해의 외부 업체 자료를 확인해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 26대 가운데 최소한 2대의 취득값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2009년 등록한 ㄱ업체의 6.8t 운반차량은 취득값이 3년 전 8500만원이었으나 올해 1억3248만원으로 4748만원 차이가 났다. 2004년 등록한 ㄴ업체의 6.7t 운반차량은 차량값이 3년 전 조사 때 4510만원에서 올해는 5880만원으로 1370만원 늘어났다. 노조는 이런 차이에 따라 한해 수선수리비가 ㄱ업체 차량은 1100만원, ㄴ업체 차량은 310만원 부풀려졌다고 추산했다.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똑같이 등록증을 기준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3년 전에는 ㄱ업체 차량을 1억원, ㄴ업체 차량을 1억7000만원으로 평가하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때그때 다른 취득값이 나오는 이유는 행정기관-청소업체-용역업체 사이의 유착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일부 청소업체는 노무비 명목으로 선금을 받고도 임금까지 체불하기도 했다. ㄷ업체 미화원 22명은 1명당 98만원 안팎인 설 휴가비 2000여만원을 설(2월16일) 전에 받지 못했다. 해마다 명절 일주일 전에 나오던 명절 휴가비는 한 달을 넘긴 3월20일에야 지급됐다.
미화원 김동중(58)씨는 “설 전에 휴가비를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단체협상 위반이다. 나중에 2월12일 회사 쪽에 선금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가 막혔다”고 하소연했다. 노조는 28일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부패 온상인 청소업무 위탁을 중단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한다.
순천시 쪽은 “청소 차량 취득값 차이는 기준과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3년 전 예산을 회수한 뒤 청소업체를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관련 공무원은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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