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자치’가 젊어진다

금천구 세칙 고쳐 “15살부터 마을 총회 참정권”
자치위원 20%가 40대 이하…66%가 ‘새 얼굴’
세대 이익 고루 반영하는 마을 자치 기대 높아

2017년 11월에 열린 서울 성동구 행당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 서울시 제공

지난해 여름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에서 열린 마을 총회 때 한 초등학생 3학년 어린이가 “골목길에도 풀장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했다. 같은 구 시흥2동에선 고교 2학년 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통학 길 콘크리트 벽을 고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서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19살부터 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은 동 운영세칙을 고쳐 앞으로는 15살 이상 청소년도 주민총회에서 투표권을 갖도록 했다. 자치계획 최고 의결기구인 주민총회에 어린이·청소년 참정권을 인정한 셈이다.

마을 자치가 젊어지고 있다. 지난해 26개 동에서 40~50명씩 ‘주민자치회’를 운영한 서울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5명 중 1명이 40대 이하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등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이 66%여서 새로운 층이 자치회에 들어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이 자치회 위원을 맡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동구는 353명 자치회 위원 중 18명이 30대 청년이다. 대학생이나 마을활동을 경험한 청년이나 주로 육아를 하는 어머니가 마을 환경을 바꾸기 위해 위원을 맡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른 구에서도 아이가 어려서 환경과 마을 복지에 관심이 많은 젊은 부모 참여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했다. 이들은 자치회관 운영, 환경, 복지 등 분과에서 주민 공간과 동네 방역·청소, 공원가꾸기, 동네 행사 등을 기획하고 참여한다. 성동구는 최근 자치회관 위탁운영을 위한 자치구-주민자치회 세부 협약을 맺고 자치회가 회관 위탁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17개 자치구 91개 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한다. 2021년까지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바꿔 424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동에서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주민회관을 직접 운영하고 동 행정을 감시하는 권한도 있다.

주민자치회가 발전하면 조례에서 정한 자치사업 예산과 자치계획 수립 권한도 실제로 행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거지로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결정권한 없이 참여·자문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권한이 정해지면서 서울은 조례를 통해 자치위원수를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권한을 확대해 왔다.

김일식 금천구 자치사업단장은 “자치위 다수는 50대지만 젊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연습하는 시기를 거치고 있다”고 했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