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시행하라” 208일째 25m 하늘 위의 외침

김재주 전북지회장, 30일로 208일째 고공농성
택시월급제 제대로 시행 안돼
31일 전국에서 희망버스 출발해 전주서 행사
“법적 장치 부족해 제대로 보완 이뤄져야”

208일째 고공농성을 벌이는 김재주 전북지회장의 건강체크를 위해 30일 오후 한의사 등이 고공농성장을 방문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다. 박임근 기자

“이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법대로 처벌하고 시행하라.”

30일 오후 1시15분께 전북 전주시청 앞 광장. 이곳 주변 25ｍ 조명등에서 6개월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전북지회장은 이날 건강체크를 받았다. 김 지회장은 지난해 9월4일부터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을 외치며 이날로 208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는 가을 초입에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 유난히 추운 겨울을 거쳐 봄을 맞았다. 신분도 농성 전에는 택시지부장에서 임기가 끝나 지난해 12월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으로 바뀌었다.

이날 그의 건강 등을 살피기위해 나인천 한의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양혜진 상임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등이 고공농성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3번째로 그동안 110일째 의사가, 160일째 심리상담사가 방문했었다.

나인천 한의사가 30일 김재주 전북지회장의 고공농성장을 찾아 김 지회장의 혈압을 측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이날 1시간 가량 진단을 한 뒤 나 한의사는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나 한의사는 “혈압은 고혈압이라고 말할 정도로 높았다. 고공농성에 들어가기 한 달 전 어깨수술을 했는데 이를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인지 팔을 잘 사용하지 못했고 좁은 공간에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무릎이 아픈 상태이다. 지금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이지만 계속 농성을 진행하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김재주 지회장은 그동안 아침을 거른 채 하루 두끼만 먹어왔고, 운동을 못해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전주시는 법대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는 1997년부터 시행했다.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로, 사납금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용역을 통해 표준안을 만들어 전액관리제를 이행하기로 업체와 종사자간에 2016년에 합의했으나 입장차가 커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김재주 전북지회장이 25ｍ 높이의 농성장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박임근 기자

전주시는 이에 대해 “전액관리제 시행률이 전국 1%에 그치고 그나마도 형식적인 수준이다. 법적인 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 규정하고,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에 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나와서 법의 보완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액관리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31일 오후 2시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전국 각지 에서 출발한 ‘3·31 뛰뛰빵빵 택시 희망버스’ 행사가 열려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을 촉구한다. 참가자들은 시청→기린로→한옥마을→팔달로→시청 구간을 행진한 뒤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박임근 기자 [e-mail]

3·31 택시 희망버스 행사를 앞두고 30일 전주시청앞 농성장 근처의 택시모형물에 완전월급제를 촉구하는 구호가 적혀 있다. 박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