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폐비닐 대란 오나…재활용업체 ‘분리수거’ 거부

폐지값 인하에 업체들 “비닐까지 수거 못해”
”분리수거는 법적 의무” 정부 단속 방침에도
재활용 인프라 없어 비용부담 논쟁으로 확산

4월1일부터 재활용 회수업체들이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아파트마다 ‘폐비닐 분리수거 금지’ 공고가 붙고 있다. 사진은 마포구 한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 남은주 기자

3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아파트엔 “폐기물 관리 규정 변경으로 앞으로 비닐은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더이상 비닐을 재활용품으로 걷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환경부와 서울시는 ‘재활용 업체들이 지금처럼 비닐을 계속 분리 수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등은 “위법에 해당하는 이런 공지문을 회수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당국은 서울시내 3500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폐기물 분리 수거를 거부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 인천과 경기도 일부에서도 4월1일부터 폐비닐 분리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들이 많아 ‘비닐 수거 논란’이 수도권 전체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

비닐 수거 논란은 대부분 공동주택(아파트)에서만 문제가 된다.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재활용품을 직접 수거하고 공동주택은 업체와 개별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고철이나 폐지 등 값나가는 재활용품을 업체에 팔고 대신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비닐 등의 수거까지 맡기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재활용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비용만 들고 돈이 되지 않는 비닐·스티로폼은 수거하지 않겠다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중국이 폐플라스틱, 폐지 등 24개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하면서 수출길이 막힌데다가 그동안 중국으로 수출하던 다른 나라 물량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박필환 재활용수집선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재활용되는 폐비닐 비율은 극히 적고 선별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수거업체가 회수센터에 재활용품을 팔 때도 폐비닐은 돈을 주고 맡기는 일이 많았다. 이제는 더 이상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폐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은 환경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기에 폐비닐과 스티로폼을 그대로 버리면 고형연료로 소각되어 대기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의 계약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비닐류 분리배출 체계는 2003년부터 어렵게 구축해온 것인데, 분리수거 체계는 한번 붕괴되면 정상화되기 힘들다. 결국엔 비닐 포장지를 만들고 파는 생산자가 수거 비용까지 책임지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겠지만 그때까지는 지자체가 긴급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활용해 분리수거를 계속해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남은주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