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이는 ‘지방공휴일’ 지정 법적 근거 마련되나

강창일 의원(민주당),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제주도가 법적 근거 없이 ‘4·3 지방공휴일’을 지정했다가 전 직원 근무로 사실상 철회하는 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지방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제주시 갑)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지역 특성을 존중해 지방의 특별한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부마항쟁기념일 등 역사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 국민 전반이 공감하며 지역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역사적 의미를 높이고 전승함으로써 지역통합을 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 4·3 제70주년을 기념해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이에 대한 상위 법령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 법령에서 지정권한도 규정하지 않아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 위배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최근 ‘4·3 지방공휴일’ 지정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로 한정돼 제주도청과 행정시, 소속 기관, 도의회 등의 공무원들에게만 해당해 공무원들만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일자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 유지 방법으로 사실상 철회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상위 법령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법률 위임에 따라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는 지방공휴일인 ‘위령의 날’을 지정해 태평양전쟁 시기 오키나와전투에 동원돼 희생된 20만여명의 오키나와 주민을 추념하는 등 몇몇 국가에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지방공휴일 지정은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상징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면 도민 화합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