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20일부터…특정업체 ‘지원 몰아주기’ 논란

202억 예산 80% 기사 증원에 써
노동시간 줄고 투명성 강화 기대

참여사 60%가 2개 업체에 쏠려
남경필 지사 동생 회사도 포함돼

경기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경기도

경기도가 ‘졸속 논란’을 겪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15개 버스업체 중 남경필 지사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경남여객과 대형 버스업체인 케이디(KD)운송그룹의 업체가 9곳(60%)을 차지해 ‘지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는 4일 용인·안양·광주·남양주시 등 14개 시·군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운전자 근로 시간이 1일 16~18시간에서 1일 최대 9시간으로 줄고, 버스회사 부정 수급 방지와 회계 감사 의무화 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를 밝혔다. 경기도가 이번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은 모두 202억원으로, 이 중 70~80%가량은 광역버스 운전기사 증원에 투입된다.

그러나 지난 2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통과로 버스업체가 어차피 오는 7월부터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을 현행 격일제에서 주당(5일 기준) 52시간 내로 단축하고 추가로 기사를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한 관계자는 “경기도가 1일 2교대제 근무 형태 개선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가 이미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하지 않아도 버스회사 투명성을 높이는 조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의 지원이 남 지사의 관계사나 한 대형 버스업체에 집중되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준공영제 참여 버스업체는 15개 업체(59개 광역버스 노선)인데, 이 중 9개 업체(43개 노선)가 사실상 2개 특정 업체에 쏠려 있다. 하나는 남 지사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경남여객(6개 노선)이고, 둘은 대형 버스업체인 케이디운송그룹의 8개 업체(37개 노선)다. 아주대 유정훈 교수(교통시스템공학과)는 “도 의회가 조례 위반을 지적하고 준공영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이들 버스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준공영제 도입으로 도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광역버스가 많이 포함됐고, 광역버스 노선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 지원을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