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복지?…너도나도 무상급식 고교 확대

영동 5월부터, 단양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보은 3월부터 시행…충북도 “내년 검토”
“늦었지만 바람직”…“선거용 선심 행정”

정상혁(가운데) 보은군수가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 지난달 2일 보은고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보은군 제공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애초 교육·시민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며, 공약화를 요구할 땐 예산 등을 이유로 미적거리더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기저기서 앞다퉈 시행하고 있다. 늦었지만 바람직하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충북 영동군은 다음 달 1일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영동군은 ‘영동군 학교 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지난 9일 군의회에서 심의고, 12일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날 조례안 통과와 함께 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1차 추경예산 4억3774만원도 통과됐다. 군은 10월 2차 추경 때 추가 예산 3억3634만원도 확보할 참이다.

이에 따라 영동지역 고교 5곳의 학생 1196명은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영동군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선거용 행정이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밝혔다.

단양군도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참이다. 군은 하반기 무상급식 예산 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단양고·한국호텔관광고 등 단양지역 고교생 670명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단양군 관계자는 “학교·교육청 등의 요청이 있었고, 다른 지자체 등도 고교 무상급식이 확대 추세여서 시행하기로 했다. 군수 공약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은은 충북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2일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군은 급식 예산 6억 8070만원을 편성해 고교 무상급식을 실현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초·중·고 교장단 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요청해 검토한 뒤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학부모 등의 부감이 크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올핸 1045억원을 들여 12만 9132명(지난해 말 기준)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주고 있다. 충북도는 전체 급식비(526억원)의 30.3%인 159억원을 분담하고, 시군은 239억원(45.4%)을 분담하고 있다.

충북도도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유래 충북도 학교급식지원 담당은 “전국에서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올 하반기 교육청과 내년 무상급식 시행 계획을 논의할 때 고교 무상급식 확대 문제도 함께 검토해 볼 계획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했다.

공약하지도 않은 사업을 임기 말에 전격 시행하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사실상 고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마당이어서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처다. 하지만 임기 초가 아니라 임기를 두 달 남짓 남겨 두고 갑작스레 시행하려는 것은 아쉽다. 선거용 선심 행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어쨌든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