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시민사회진영 공공성 확대 방안 발표

부산공공성연대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5대 과제 제안
사회부시장 신설, 공공기관장 중간평가, 청년부서 신설
협약체결하는 후보의 당선 적극 지원

부산공공성연대가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시민 중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공공성연대 제공

부산의 시민단체가 투명하고 정의로우며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방안을 발표하고 6월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정당들에 협약 체결을 공식 제안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복지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회, 풀뿌리네트워크, 희망세상,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부산지역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관광공사노동조합, 국민연금노조 부산울산지회가 지난 2월 꾸린 부산공공성연대는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을 바꾸는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는 생명이 우선되는 공공서비스 구축과 제도 마련,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시정 운영, 노동이 존중받고 소외와 차별 없는 지역 공동체 구성,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개혁이다.

부산공공성연대는 5대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생명이 우선되는 공공서비스 구축과 제도 마련을 위해 공공안전 지수제를 도입하고 공공안전 지수위원회를 만들어 공공성 구축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시정 운영을 위해선 시민과 사회·노동단체 등과 협치를 실현하는 사회부시장을 두고 협치위원회·정책숙려제도·전문관제·부패 구조 청산 특별위원회의 신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개방형 감사관직 의무화와 감사관실의 외부 개방,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이 존중받고 소외와 차별 없는 지역 공동체 구성 방안은 노조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 구성과 결정된 사항의 공공기관 우선 시행, 의무급식 예산 지원 확대, 공공의료원 지역 유치, 공공보육시설 확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버스 준공영제 개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도시개발 중단 등이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부산 청년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는 전담부서 설치, 공공기관의 노동시간 단축, 청년수당 등 각종 청년지원 사업 확대, 도시재생을 위한 북항 사업에 청년들을 위한 주거·일자리·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청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공적기능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개혁 방안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공공기관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시민과 내부 노동자 참여,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와 중간평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외이사제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다.

부산공공성연대는 5대 과제와 과제별 세부내용에 동의하는 6·13 지방선거 후보·정당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협약을 체결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