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견제 손 놓은 부산시의회

지난 4년 동안 5분 발언과 시정질문 분석해보니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 비판 21%
시정질문은 집행부 비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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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4여년 동안 본회의에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하면서 집행부 비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로 채워져 있어서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4일 “제7대 지방의원 임기가 시작된 201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속기록을 분석해 집행부 옹호, 비판, 정책제언, 지역구 관련, 국가적 현안대응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눴더니 집행부 비판 비율이 낮았다”고 밝혔다. 5분 자유발언 433건(중복 허용) 가운데 집행부 비판은 93건(21.4%)뿐이었다. 심지어 집행부를 옹호한 내용이 26건(6%)이었고, 지역구 문제와 관련한 것도 92건(21.2%)이나 됐다. 전체 5분 자유발언 10건 가운데 2.7건이 시정 견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집행부에 정책을 제언한 5분 자유발언도 218건(50.3%)이나 됐지만 참신하고 획기적인 제안보다는 단순한 정책 나열에 그친 것이 많았고, 정책 제안으로 보이지만 지역구 사업에 관한 민원성 발언도 많았다. 5분 자유발언을 10건 이상 한 시의원은 16명이지만 집행부 비판 발언을 10건 이상 한 시의원은 전진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정명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뿐이었다.

시정질문도 비판 비중이 낮아, 190건(중복 허용) 가운데 집행부 비판은 60건(31.%)에 그쳤다. 집행부 홍보가 23건(12.1%), 지역구 문제와 관련한 것도 54건(28.4%)으로, 시정질문의 40.5%가 시정견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또 47명의 시의원 가운데 10명은 시정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들은 시의회가 부산시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기대하지만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분석해보니 거리가 멀었다. 참신하고 획기적인 정책 제안 또한 보기 드물고 많은 시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행태를 버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시의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당의 시장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시의원 47명 가운데 45명이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