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기장군 해수담수시설 감사 청구

부산 시민단체들 감사원에 감사 청구
“2000여억원 들여 짓고도 가동 멈춘 진실 가려달라”

부산 시민단체들이 기장해수담수시설 추진 전반을 조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2000여억원을 들여 짓고는 가동을 멈춘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시설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생명그물, 대천천네트워크, 온천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담수시설의 추진과정과 문제점 등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감사 청구서에서 “포항시가 2014년 8월 첨단 하수처리시설을 완공해 세계 최대 규모(하루 10만t)의 물을 포스코와 포항철강공단 등에 공급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부산 기장군에 해수담수시설을 추진해 재정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가 해수담수시설을 통해 정수 처리한 물을 가정 수돗물로 사용하려다가 공업용수로 사용하려던 것을 꼬집은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관리운영비 부담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시가 2008년 11월 해수담수시설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물을 판매해서 운영자금을 스스로 조달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시는 “원가 수준의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주민들이 해수담수 수돗물의 공급을 묻는 주민투표를 부산시가 사실상 방해한 것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부해야 하는데 부산시는 이를 거부했으며, 1심 재판부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부하라”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항소를 하고 2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이다.

기장군 해수담수시설은 국비 823억원, 시비 425억원, 민간자본 706억원 등 1954억원을 들여 2014년 5월 완공했다. 고리원전에서 11㎞가량 떨어진 곳의 10~15m 깊이 바닷물을 빨아들여 해조류와 염분 등을 걸러낸다. 부산시는 2014년 12월부터 기장군 기장·장안읍 등 3만여 가구에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하루 2만5000t씩 공급하려 했으나 고리원전 배출구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3년 동안 부분 가동을 하다가 유지관리 비용 부담 때문에 지난 1월 가동을 완전히 멈췄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