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펀드 기초의원 출마자들에게도 인기

비용 마련, 홍보효과, 깨끗한 정치 등에 유용
전북선관위 “개인간 거래…강제사항 아니다”

기초의원에 출마할 예비후보의 선거펀드 안내.

#1. 전북 전주시 삼천동 시의원으로 출마할 한승우 예비후보는 지난 4월13일부터 5월10일까지 일정으로 ‘모악산펀드’를 모집했다. 하지만 모금을 시작한지 2주일 만에 목표액인 3천만원을 넘어서 예정보다 일찍 마감했다. 기초의원 출마자들에게는 펀드 활용사례가 많지 않았으나, 한 후보는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고자 공개모집 방식의 펀드를 택했다.

#2. 익산시의원으로 재선에 나선 임형택 예비후보는 지난 4월25일부터 홍보를 시작해 10일 만에 목표액인 5천만원을 넘어 5월10일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기초의원들에게는 목표를 못 채울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용기를 냈다. 시민참여형 선거와 깨끗한 정치가 그의 신념이다.

전북지역 기초의원 출마자들에게도 선거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선거펀드는 선거가 끝난 약정일에 원금에 이자를 더해 상환하는 공개차입 펀드다. 일종의 개인간 거래의 성격으로 후원금이 아니며, 법적으로 반드시 상환하도록 돼 있다. 두 후보 이외에도 전주시의원으로 나설 민주당 김윤권·서난이, 정의당 정희문 예비후보 등이 선거펀드를 활용했다.

기초의원에 출마할 예비후보의 펀드참여증서.

선거펀드는 비용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에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다는 명분도 있어 1석3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후보는 “선거펀드를 잘 몰라서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기초의원 출마자도 가능하다고 답해줘 시도했다. 예상외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당선돼 희망의 정치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투명한 선거자금 확보와 시민참여형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펀드를 활용하는 추세인 것 같으나 선관위에서 강제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침이 없다. 다만 이자율이 금융기관 기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을 경우 법 위반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 펀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펀드를 결성한 게 시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이를 인정했다. 선관위는 선거펀드가 일종의 유사수신행위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으나 “금융상품이 아닌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은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국보보조금으로 선거비용 100%를,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받는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