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혜경궁김씨 광고,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특정 예비후보자 반대 의미로 해석”
논란된 트위터 계정 수사는 답보상태

5월11일자 한겨레 1면에 실린 ‘혜경궁김씨’ 관련 광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서 불거진 ‘혜경궁김씨’ 관련 광고가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해석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광고주에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11일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등의 광고와 관련해 현재 온라인상에서 특정 경기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의 낙선운동에 해당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고 광고 이후 관련 여러 언론보도로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로 조명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광고가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93조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광고 등을 배부, 살포,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추후 다시 유사한 광고를 내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해당 광고주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 5월 9일 치 <경향신문> 1면 하단에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에 이어 5월 11일 치 <한겨레신문> 1면 하단에 ‘정의를 위하여@08_hkkim 계정주를 찾습니다. 제보해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는 문구의 광고가 실렸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사가 해당 광고를 싣는 것은 자체 판단할 문제이며 추후 광고시 내용을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혜경궁김씨’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가열되면서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달 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트위터 아이디 ‘@08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계정 명의자는 지난달 3일 전 의원을 향해 "자한당(자유한국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또 해당 계정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의 영문 이름과 같아 이 후보의 부인 소유 계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이 계정은 (나의 부인)김혜경의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계정과 부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트위터 계정 논란도, 일베 활동설도 모두 제 업보일 것”이라며 “수많은 공격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트위터 계정에 대한 로그 정보 등을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이메일로 전송했지만 거부당해 수사가 어려운 상태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