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2020년부터 휴대폰으로 발급받고 제출한다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

서울 마포구청 민원실 앞 무인민원발급기 앞에서 한 시민이 토지대장을 떼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27살 취업준비생 김아무개씨는 하루에 회사 세 곳에 입사 지원을 하며 각종 서류를 준비하느라 애를 먹었다. 주민등록 등본 등 여러 증명서를 종이로 발급 받아 이를 다시 스캔한 뒤 이메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작업이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회사 인사팀에 근무하는 강아무개씨는 응시자들이 이메일로 제출한 등본 등의 서류를 취합하면서 의문이 들었다. 응시자들이 스캔해 제출한 증명서 가운데 위조된 것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번거로움과 우려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종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자 증명서를 발급해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플랫폼이 완성되는 2020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온 각종 증명서를 시민들이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 받아 회사나 공공기관에 종이없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개선되는 제출 방법. 행정안전부 제공

전자 정부가 구축되면서 현재 민원24, 홈텍스 등 온라인으로 각종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여전히 발급과 유통은 종이 문서로만 가능했다. 시민들은 종이 문서를 발급받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해야 했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컸다는 것이 행안부 설명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확인서, 등본 등은 총 2700여종으로, 연간 3억7000만건(2015년 기준)이 발급되고 있다.

행안부는 2019년에 전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 서비스를 거친 뒤, 2020년부터 전자 증명서 발급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발급·유통 센터 구축, 전자 증명서의 진본 확인 시스템,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 전략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