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비용 30% 부산시 부담’ 관련법 국회 본회의 상정
2006년 8월 기지 폐쇄예정
내년 8월 폐쇄되는 미 하얄리야 부대 터를 시민공원화 하려는 부산시의 계획이 최근 관련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시는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가 미군부대 터 양여비용의 70%를 정부가, 나머지 3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70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하얄리야 부대 터의 양여비용 가운데 800여억원만을 부산시가 부담해, 최고 20년 동안 한해에 40억~50억원씩 분할상환하게 된다.
부산시는 하얄리야 부대의 시민공원화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돼왔던 양여비용 재정부담을 이같이 덜게 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시민공원 조성 설계 용역을 내년 8월 안에 마무리짓고, 기지 폐쇄와 함께 터를 넘겨받아 본격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또 기지 터를 넘겨받는대로 담장을 허물어 부대 안의 숲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8월과 지난 3월 하얄리아부대 터를 각각 근린공원과 공공공지로 결정 고시했으며, 지난달에는 막개발을 막기 위해 2년 동안 주변 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행정 예고했다.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부산진구 연지·범전동 일대 16만여평에 자리잡은 미 하얄리아부대는 한·미 두나라 정부의 합의에 따라 내년 6월 부대를 정리하고 8월까지 기지를 완전 폐쇄하기로 계획돼 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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