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본사부터 지역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짬] 지방분권전국연대 박재율 상임공동대표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사진 김광수 기자

“<한겨레>부터 본사 사옥을 대전쯤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박재율(58·사진)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한겨레> 창간 30돌을 계기로 만난 자리에서 “중앙 일간지라고 해서 본사가 굳이 서울에만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중앙언론이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먼저 보여주면 지방분권의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지방분권운동의 주창자이자 대변인’으로 꼽히는 그는 지방분권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참모습’이라고 강조한다. 전두환 군사정권 종식과 <한겨레>를 비롯한 민주언론 탄생의 계기가 됐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60년대부터 시작된 압축성장 개발독재에 따른 과도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를 지방분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지방자치제 ‘부활’
“지방분권 진정한 민주주의 참모습”
중앙언론에서 의제 삼아달라 ‘주문’

“청년실업·인구절벽…분권이 해법”
6월 헌법 개정 무산…여야정쟁 ‘비판’

“‘87년 대선’ 때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후보 모두 지방자치를 주장해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습니다. 중앙권력의 수평적 민주화만이 아니라 지방분권 지방자치형 민주주의가 좀 더 일찍 국가적 의제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전반적인 민주주의는 개선됐지만 중앙의 권력이 아래로 내려오는 지방분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가져온 촛불혁명의 의미도 다시 해석했다. 그는 “촛불혁명이 중앙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 등 거대 담론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 의제가 국가 중심 의제로 올라서야 한다. 지방분권의 지속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여러 사례를 들었다.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신지방분권법을 만들어서 2016년 22개 광역시·도를 13개로 통합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6개로 통합해 분권형 광역지방 정부를 구상하면서 개헌과 법률 개정을 통해 분권의 내용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폐지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네덜란드를 보면 왜 항만자치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는 우리도 지방분권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집권적 국정시스템으로는 더는 청년실업과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어렵다. 인구 감소 추세로 2040년이 되면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79개가 소멸한다. 지역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의 인구절벽 현상은 1980년대 이미 시작됐어요. 그때 정부는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했죠. 지방분권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이 될 수가 있어요.”

수도권 공장 집중화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가 분권의 핵심인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교육, 정보가 더 집중되고 비대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공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보루로 여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또는 폐지와 공장총량규제 완화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것 자체가 수도권 중심 사고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1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마무리됐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관련 기업의 추가 이전으로 산학관 클러스터가 제대로 형성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도 맡고 있는 그는 “정치권에서 앞장서 대비해야 하는데도 여야가 지방분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6월 지방분권을 담은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을 매우 아쉬워했다.

박 대표는 1990년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맡은 이래 30년 가까이 서울과 지역을 누비며 지방분권운동을 전국 차원으로 확산시키고자 힘을 쏟고 있다.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전국 단위 조직을 통합한 ‘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이·통장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등이 결실을 보았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