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항버스 파행 ‘남경필 책임론’

도 관계자 “법률자문서 ‘어렵다’ 하자
남 지사 책상 ‘쾅’ 치며 화내” 폭로

한정면허 시외버스면허로 바꿔 3일부터 운영
버스 없어 전세버스 대체되고 시민 불편 가중

3일부터 경기 수원·안양·군포~공항 사이를 오가던 공항버스 대신 전세버스가 투입돼 운행되고 있다. 독자 제공

경기도 수원·안양·군포 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사업자가 바뀌면서 전세버스가 투입되는 등 파행 운행되고 있다. 특히 이 배경에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었는데도,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를 무시한 채 압박한 결과”라는 경기도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와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3일 수원 영통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갔던 최미숙(35)씨는 “정류장에 가보니 28인승 공항버스가 없어지고 45인승 전세버스여서 불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정거장을 가니까 서수원역에서 푯값을 받더라고요. 자리도 좁고 수화물 짐도 놓기가 힘들었다. 사전 홍보도 없고 이게 뭐하는 일인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정류장 등 기존 공항버스 이용시설도 폐쇄돼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등 시민 불편도 크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업체 등의 반발에도 “1만2천원 하던 공항버스의 요금을 7천~8천원으로 내리겠다”며 그동안 수원·안양·군포에서 공항을 오가며 1일 9천여명을 실어나르던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했다. 대신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고 새 업체 모집에 나서 용남고속㈜을 새 사업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운행개시일인 3일이 되도록 업체 선정 조건이던 공항버스를 마련하지 못했고, 경기도는 업체와 협의해 74대의 전세버스를 긴급히 투입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어렵다’는 쪽의 의견이 나왔는데 (남)지사가 각종 회의 석상이나 간부회의에서 언성을 높이며 실·국장을 질책하고 심지어는 책상까지 ‘쾅’ 치면서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실무선에서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갱신거부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적법하다’는 설과 ‘그 처분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공익 보다 당사자의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설’이 대립해 법률적 논란이 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가 내건 공항버스 요금 인하에 대해 “한정면허 갱신 시 각종 공청회와 전문적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 요금 조정이 가능하다.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하면 업체에서 공무원에게 구상권이 들어올 텐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말했다. 그는 “당시 논란이 커지며 타 부서로 전출 가거나 좌천된 경우도 있다. 반면, 지사 가족이 운영하는 버스업체의 일을 잘 본 공무원은 승진했고 올 초 본격 추진됐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공항버스 요금 인하를 위한 것이다. 다만 기존 업체가 반발해 소송을 냈고 경기도가 패소하면 모든 게 원위치로 가는데 그 전에 새 업체가 대당 2억씩 160억원을 들여 새 공항버스를 사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임시로 전세버스를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