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도 평화통일 모드…남북 교류 공약 눈길

학생 교류, 산단, 공동 어로, 철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재
단재·벽초 학술 연구, 궁예 도성 발굴 등 학술 교류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후보, 조승래 국회의원(맨 위 줄 왼쪽부터)을 비롯해 유성구 출마자들이 11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손팻말 이어 들기를 하며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정용래 민주당 유성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평화의 물꼬가 트이자 6·13지방선거에도 남북 교류 관련 공약이 쏟아졌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제·관광·교통뿐 아니라 교육·문화·학술 교류까지 다양한 ‘평화 공약’을 내놨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섣부른 선거용 헛공약 남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진보 교육감 후보 남북 학생 교류 추진 성광진(대전)·김지철(충남)·김병우(충북)·최교진(세종) 등 충청권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11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이들은 “충남교육청 등에서 만든 평화와 통일, 인권 관련 민주시민교육교재를 보완해 남북대립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교육을 하겠다.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확산하고, 시·도교육감 방북, 남북교원 학술 교류, 남북학생교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화·통일교육을 시행하고, 남북 교육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며, 교원과 지역사회의 평화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매개로 남북교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면 다른 분야의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광진 후보는 “연이은 정상회담이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이어져 남북통일과 한반도에 영구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우 충북, 김지철 충남, 성광진 대전, 최교진 세종(왼쪽부터) 등 충청권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11일 대전 유성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공동선언을 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 접경지역이 기회의 땅으로 유일한 남북 분단 자치단체이자 접경지역 강원은 남북 화해 분위기와 함께 기회의 땅으로 부상했다.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철원평화산업단지 구축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추진 등 남북 강원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을 공약으로 내놨다. 최 후보는 접경지역을 평화 지역으로, 동해안을 평화 해역으로 만드는 남북 경제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정창수 자유한국당 강원지사 후보는 △금강산 관광지구 복구·재개 △접경지역 규제 완화·지원 및 관광 벨트화 △남북강원발전청 설립 등을 제안했다. 정 후보는 남북 관광산업 활성화를 먼저 추진하고, 남북강원발전청을 설립해 등 분야별, 단계적으로 경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중한 태도다.

접경지역 철원군 선거에 나선 구인호 민주당 후보는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철원·김화·평강·세포 등 북측 접경지역 지자체 교류협력, 이현종 한국당 후보는 △남북경협 신모델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공약했다.

■ 길을 열어야 평화가 열린다 이시종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남북 평화축으로 승화시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충북 오송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제천~강릉~원산~청진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 서쪽으로는 서울~평양~만포를 거쳐 중국 횡단철도로 이어지는 남북축 건설을 제안했다.

박경국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바탕으로 서울~파주~개성~평양을 연결하는 한반도 평화고속도로 개설을 공약했다. 신용한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후보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반도 하늘 평화길 개설을 제안했다. 하늘과 땅(철도)의 길을 열어 남북 스포츠, 연구개발, 교육, 문화 교류를 이끌자는 것이다.

접경지역인 철원군수 후보들도 경원선·금강산선 복원(구인호·이현종), 국도 확장·포장을 통한 남북 연결(이현종), 금강산 철도 건설·경원선 철원역 복원(김동일) 등 교통 연결 공약을 잇따라 내놨다.

■ 4차 산업혁명·농업 미래 가능성도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과학 분야 기술 협력, 철도 분야 공동 연구개발을 제안했다. 허 후보는 “북한은 물리·수학·재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고 석탄화학·IT·공작기계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의 대덕 특구와 협력하면 4차산업 혁명에 미칠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충남 통일 교두보론’을 내놨다. 양 후보는 “중앙정부와 상의해 충남과 황해도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남북교류협력 전담팀을 꾸리고, 공무원·외부 전문가 등으로 통일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통일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교류도 기대주다. 이인제 한국당 충남지사 후보는 “전국 최고 수준인 충남의 농업 기술에 북한 인력·농토를 활용하면 북한 식량난 해결과 함께 식량 무기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배후에 여의도 크기의 농업단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충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문화·학술 교류도 이시종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는 단재 신채호, 벽초 홍명희 등의 남북 공동 학술 교류의 운을 뗐다. 이 후보는 오는 9월 충주에서 열릴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내년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에 북한 경기단 초청도 제안했다. 구인호 민주당 철원군수 후보는 궁예 도성 발굴 및 복원 등을 공약했다.

엄태석 서원대 교수(정치학)는 “남북 관계를 속단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남북교류는 정부, 국제 관계, 시기, 여론 등을 모두 살펴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시류에 편승한 헛공약·헛구호는 남북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인걸·오윤주·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