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싹쓸이, 대안은 없나?

중선거구제·비례대표 확대 등 대안
불공평한 투표용지 제작도 문제

지난 3월 부산의 시민단체들과 5개 소수정당 당원들이 부산시의회 후문 앞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산시의회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 김광수 기자 [e-mail]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의 문제가 다시 지적되고 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지역구 정수의 10%밖에 되지 않아 이를 완화시키지 못했다. 지방권력이 선거 때마다 중앙정치에 맞춰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했을 때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광역의원 선거 제도를 바꾸는 방법을 크게 두가지로 꼽는다. 하나는 소선거구제인 광역의원 선거를 기초의원 선거처럼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다. 한 선거구에서 당선자 2~4명을 뽑기 때문에 거대 정당의 독점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은 “오랫동안 선거구획정 요구가 있었지만 다수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을 때 선거구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누가 잡든 쏠림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제 확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광역의원 선거도 기초의원 선거처럼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가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법도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광역의원 선거에 도입하는 것은 큰 정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것과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같지만 현실적 걸림돌과 우려도 있다.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보통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반발할 것 같다. 정당이 문제 후보를 공천하면 유권자가 이를 걸러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광역의원 지역구를 축소하며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반발과 갈등이 있다. 지역구 정수를 유지하면서 전체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비례대표를 소폭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국회 의석을 많이 가진 정당 순으로 투표용지를 만들도록 돼 있는 것(공직선거법 제150조)도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큰 정당 후보에게 고정 앞 번호와 고정란을 주는 것은 불공평한 제도며 이런 식으로 투표용지를 만드는 나라는 세계에 거의 없다. 교육감 선거처럼 기호를 적는 것을 없애고 지역별로 후보 순서를 다르게 만든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투표용지만 공평하게 만들어도 ‘줄투표’는 일정 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