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점을 허가제로 바꾼다

그동안 단속 대상이었던 노점을 첫 제도화
노점 허가제 도입은 광역 중 서울이 처음
2019년부터 규정 맞춰 신청하면 허가 내줘

지난 2016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한 거리가게가 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모습.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서울시가 내년부터 규정에 맞춰 신청하면 노점(거리가게) 영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줄곧 단속 대상이었던 노점에 전면적인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이다.

1일 서울시는 시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하는 거리가게(노점상)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도로 점용료를 받기로 했다. 서울의 25개 구는 시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맞는 조례와 지침을 마련하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권완택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남대문시장을 끼고 있는 서울 중구 등 일부 지역에서 구별, 거리별로 허가제를 실시해왔지만, 광역시 전체에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도입한 곳은 서울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보면, 거리가게가 들어서도 보행로의 너비가 최소 2.5m 이상 유지되는 보도에 설치가 가능하고, 최대 점용 면적이 가로 3m, 세로 2.5m, 넓이 7.5㎡ 이하여야 한다. 또 버스·택시 타는 곳에서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건널목 등에서 2.5ｍ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거리가게 운영자가 이런 기준에 따른 시설물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시는 1년 단위로 허가증을 발급한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준수사항 교육을 받고, 시가 요구하는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한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가 지난 2013년 말 구성한 ‘거기가게 상생정책 자문단’에서 4년6개월 간 도시계획 전문가, 공무원, 노점상 단체들이 함께 36차례 회의를 거쳐 만든 것이다.

거리가게란 포장마차 등 길거리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동형 가게 ‘노점’을 순화한 용어로, 지난 2013년 서울시 행정용어 순화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이 심의를 통해 결정한 용어다. 현재 서울의 거리가게는 지난해 기준으로 7307곳이다. 2010년 9395곳, 2014년 8662곳과 견주면 감소 추세다.

거리가게는 과거 시민의 안전과 보행의 쾌적성을 위해 단속해왔으나, 지난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후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 거리가게 실명제’를 시작해 거리가게를 저소득층의 생계 수단으로 인정하고 공공 공간에서의 상생 방안을 찾아왔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