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홀대

전체 구매금액의 2.59%만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 사용
최저가격 낙찰제 개선과 입찰 가산점 제도 확대 필요

부산의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골고루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는 4일 “부산의 공공기관 63곳이 지난해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분석했더니 전체 구매금액의 2.59%를 차지했다. 2016년도 2.13%에 견줘 0.46%포인트 증가한 데 그쳤다”고 밝혔다.

부산시 본청의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매비율은 4.94%였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6번째다. 부산시교육청은 2.14%였다. 부산 16개 구·군의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매비율은 8.2%였다. 20.57%를 기록한 북구가 가장 높았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의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매비율은 매우 낮았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19곳과 공기업 7곳의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매비율은 각각 1.79%와 1.27%에 불과했다.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 가운데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무려 53.47%나 됐다. 이어 부산발전연구원이 15.96%로 두 번째로 높았다.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 11곳 가운데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10.89%를 나타냈다.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5.7%였다.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들의 공공기관 진입을 막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최저가격 낙찰제다.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법령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의 공공기관 진입 장벽을 허물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때 가산점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