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수도권의 모든 경유 버스, 친환경 버스로 교체된다

미세먼지 퇴출 환경부·서울·경기·인천 ‘동맹’

낡은 경유차 빨리 폐차·휘발유-경유 가격차 해소
하위 등급 차량 내년 하반기부터 4대문 출입 금지
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화력발전소 발전량도 줄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보인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뿌연 서울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2027년까지 수도권의 모든 경유 버스가 친환경 버스로 교체된다. 낮은 환경 등급을 받은 차량은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4대문 안 출입이 금지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힘을 모르기로 했다.

6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에 합의했다. 먼저 이들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노후 경유차를 빠르게 폐차시키는 것에 최대한 힘을 쏟기로 했다. 먼저 수도권에서 경유버스를 2027년까지 수소 버스, 전기 버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수도권에 경유 버스는 새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 오토바이의 보급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미세먼지 특별법 조기 제정 △유럽 수준으로 내연기관차 퇴출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은 2019년 하반기부터 녹색교통진흥지역인 서울 4대문 안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5등급을 나눠 노후 경유 차량 등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차량은 4대문 안 진입이 상시 금지된다. 또 노후 경유차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물류 단지, 항만에 출입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서 총 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 중 공해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 화물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조처를 수도권 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 제한이 시범 도입된다. 오후 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에도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인천의 영흥화력 1·2호기와 경기도 평택화력 1~4호기를 최대 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인다. 환경부와 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관과 광역단체장 회의를 반기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환경 현안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해결에 충남까지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