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80년대 간첩조작·민주화운동 탄압자들 훈·포장 취소”

간첩조작 45명, 형제복지원 1명, 5·18 진압 7명 등
모두 53명과 2개 군부대에 수여한 서훈 모두 취소
피해자 단체 “국가폭력 범죄 바로잡는 계기될 것”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이 지난 2015년 4월 국회 앞에서 삭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소영 기자 [e-mail]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 국가로부터 훈·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45명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서훈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한 서훈도 취소됐다.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을 묵인했던 역사에 대한 바로잡기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한 뒤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18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 등 총 53명과 2개 단체에 수여했던 56점의 훈장과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취소하기로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들은 모두 1980년대 수여했던 것으로 상훈법에 따라 ‘거짓 공적’을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다. 정삼근·구명서·이병규·김양기·구명우·여덕현·심한식·김순일·차풍길·오주석·이준호·김철 등이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몰렸던 사건이다. 이중엔 납북어부, 조총련 유학생 심지어 일가족 모두가 고문에 못이겨 간첩이라고 거짓 자백했던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다. 수사에 가담했던 총 12건의 관련자 45명은 서훈이 취소된다. 2006년~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이 났거나 그전에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조작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행안부는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명된 간첩사건 조작관련자들이 서훈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자 2016년에야 뒤늦게 조사에 들어갔다.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원장 박인근(2016년 사망)씨의 서훈도 이번에 취소된다. 형제복지원은 1970년∼8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무연고 장애인·고아 등을 강제로 격리해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등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박씨는 부산형제원 원장이던 1981년 국민포장을 받았고 1984년 형제복지원 대표이사 시절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1980년 6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최아무개씨 등 3명과 육군 ○○사단 등 2개 단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오아무개씨 등 4명의 상훈도 박탈된다. 이들의 훈·포장은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됐으나 표창은 그동안 취소하지 못했다. 이번에 정부 표창 규정을 개정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까지 모두 취소하게 됐다.

정부의 서훈 취소 결정은 지금까지 거꾸로 해석됐던 역사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이 만든 인권단체 ‘진실의 힘’ 강용주 이사는 “간첩조작 사건은 국가가 저지른 국가 폭력이자 범죄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수여했던 서훈들은 지금이라도 취소해서 다행”이라고 반겼다.

국가 폭력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준민 ‘형제복지원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박인근 원장의 서훈 취소만이 아니라, 이 사건에 가담했던 자들을 모두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