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의 ‘협치 실험’ 어디까지 갈까

제주도-도의회, 협치 위한 상설협의체 운영키로 합의
의회 독립성 제도적 보장·행정체제 개편도 추진 논의
“도·의회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협치도 필요하다”

원희룡 제주지사(왼쪽)와 김태석 도의장이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협치실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6·13지방선거 직후 민주당 쪽에 연정을 제안했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의회의 인사·조직권까지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자세다.

원 지사는 민선 7기 취임 이후 도의회나 기자간담회 등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지난 13일엔 원 지사와 김태석 도의장이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쪽은 합의문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 인사·조직의 신속한 권한 이양,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노력 △지방행정의 합리적·효율적 수행 및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와 의회간 협력방안 등을 합의했다. 김 의장은 특히 “협치는 상호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 협치의장이 되겠다”고 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4일 열린 제주도의회 개원식에서 “도민들이 무소속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도의회를 선택했다. 이는 정당을 뛰어넘어 초당적 협력과 견제로 제주도정을 이끌라는 것이다. 도정과 의회는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협력과 견제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도의회의 조직·인사권에 대해 의회 자율권 확대차원에서 도의회로의 이양을 추진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제도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민원홍보담당관(4급)과 정책상황실 신설 등을 주요 뼈대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인사·조직 권한을 이양한 사례는 아직 없다.

지난 17일에는 도의회의 행정체제 개편 요구와 관련해 원 지사가 개편 논의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원 지사는 “도민들의 토론과 여론수렴, 숙고 과정을 거치기 위해 상설정책협의의 안건으로 적절한 주제”라며 검토를 지시했다.

원 지사는 민선6기 출범 때도 ‘협치’를 도정방침의 최우선으로 내세워 시도했으나,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도의회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 무소속 도지사가 도정을 운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요 정책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도의원이나, 도가 정책과 예산편성 등을 놓고 야합하게 되면 협치가 변질될 우려도 있다. 이를 감사하기 위해 도민과의 협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