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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함식’ 수용한 강정마을 ‘대통령 유감 표명’해야

등록 2018-07-31 14:48

마을회, 대통령과 제주도·도의회 공개 사과 요청
해군기지반대주민회는 법원에 주민투표 무효 소송
관함식 찬·반 주민간 갈등 덧날까 조심스런 모습
주민투표를 통해 국제관함식의 제주 개최를 수용한 강정마을회가 3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제주도·도의회의 공개 사과 및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주민투표를 통해 국제관함식의 제주 개최를 수용한 강정마을회가 3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제주도·도의회의 공개 사과 및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주민투표를 거쳐 해군의 국제관함식 강정 개최에 동의한 제주 강정마을회가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3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함식 개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공동체 회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전제로 진행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을회는 저항운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마을회는 “대통령이 관함식에 참석해 해군기지 입지선정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일방적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한 해군과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진솔하게 공개 사과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마을회는 또 제주도와 도의회에 대해서도 당시 행정행위의 잘못을 규명하고, 공개 사과하는 한편 공동체 회복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것도 요청했다.

강정마을회는 애초 지난 3월30일 마을총회를 열어 관함식 강정 개최를 반대했으나, 지난 7월 청와대 관계자들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주민들에게 유감 표명을 할 뜻이 있음을 밝힌 뒤 다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임시총회와 28일 주민투표에 따라 동의 385표, 부동의 62표, 무효 2표로 관함식 개최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지난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전입 일자 확인 등 주민 자격 확인 부실, 관함식 정보 등 알 권리 및 참여권 등의 제약으로 강정마을 주민투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관함식 강정 개최에 찬반 입장을 보인 주민 간에 서로 갈등을 덧내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마을회는 “해군기지 찬반 주민 간 대결로 보지 말아달라. 이번 투표 결과는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새롭게 공동체 회복을 하려는 주민 총의가 모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된) 2007년 이후 반대활동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 회복과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회장과 반대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 이에 뜻을 같이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대주민회도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임시총회와 주민투표에 조직적으로 참가하지 않았고, 강동균 반대주민회장(전 마을회장)은 총회에 참가해 반대 주장을 펼쳤다. 강 회장은 “아무리 찬성과 반대가 있어도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는 취지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도 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투표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 싸웠다. 시간이 흘러 그동안 (해군기지를) 찬성하던 주민들과도 먼발치에서나마 인사할 정도가 됐는데 또 주민끼리 싸우게 했다”며 해군과 정부를 비난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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