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분권 단체들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의지 비판

청와대 지난 26일 지방분권 비서관실 2개를 하나로 통합
지방분권전국연대 “분권균형수석실은 설치 않고 되레 축소”

전국에서 지방분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이 최근 단행된 청와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닌지 우려했다.

전국 17개 지방분권단체로 꾸려진 지방분권전국연대는 1일 “청와대는 자치분권비서관실을 백지화하고 분권균형수석실로 승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6일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해 자치발전비서관실로 개편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선 분권균형수석실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분권균형수석실은 설치하지 않고 자치분권비서관실을 설치했다”고 비판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또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이 7개월 가까이 공석중이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각 부처와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해서 실행하는 청와대가 제구실을 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집권 2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150여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계획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에스케이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시에 반도체공장을 짓기로 정부와 협의를 마쳤고 삼성도 경기도 평택시에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도 강력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편하고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인상 등의 재정분권,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제도 강화 등 약속한 과제들이 계획된 일정을 넘기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