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후보에게 유권자 정보 넘긴 용인시 공무원 압수수색

개인정보보호법·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백군기 용인시장도 곧 소환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백군기 시장 블로그 갈무리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백군기(68)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장 후보에게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현직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용인시 소속 과장급 ㄱ아무개(5급)씨와 용인시 수지구청 팀장급 ㄴ아무개(6급)씨 등 공무원 2명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ㄱ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 용인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에게 유권자 정보를 넘긴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백 시장 사조직에 참여한 지지자들과의 친분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한 차례씩 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이들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특히 경찰은 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 위해 백 시장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청 비서실 쪽은 “백 시장은 읍면동 순시 중이어서 별도의 입장을 밝힐 수도 확인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육사 29기로 육군 제3야전군 사령관을 지낸 뒤 제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활동한 백 시장은, 2015년부터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을 역임하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으로 당선됐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