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간선급행버스도 공론화위서 결정한다

시민참여단, 1박2일 합숙 거쳐 정책 결정
부산시 “공론화위 결정에 무조건 따른다”

부산시가 의견이 분분한 간선급행버스(BRT) 계속 추진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7일 “비아르티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핵심으로 하는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6·13지방선거에서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비아르티 공론화위는 8일 출범한다. 위원은 부산시 의원 2명과 시민단체 대표 8명, 교통·법률 전문가 3명 등 13명이다. 공론화위는 이달 말까지 시민참여단 선정 방식을 논의해 다음달 초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100여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은 다음달 말까지 1박2일의 합숙 회의를 열어 토론회와 질의답변, 분임 토론 등을 통해 결론을 낸다. 시민참여단은 결론을 공론화위에 제출하고, 다시 공론화위는 부산시에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통보한다. 이 결정에 따라 부산시는 10월부터 간선급행버스 도입을 계속하거나 중단한다.

*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4년부터 7개 주요 도로 88.7㎞의 중앙 2개 차로에 24시간 버스만 다니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비아르티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다. 지난 1월 동래구 내성교차로~해운대구 운촌삼거리 8.7㎞를 처음 개통했고, 운촌삼거리~해운대 중동지하차도 1.7㎞와 중앙대로 동래~서면 5.9㎞를 추진하다 지방선거 직후인 6월20일 사업을 중단했다.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오 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에서 반대 결론을 내리면 내성교차로~운촌삼거리 8.7㎞를 뺀 나머지 구간은 백지화된다. 이미 투자된 23억원은 손실 비용으로 처리되고 국비 120억원은 중앙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공론화위는 사회적 갈등이나 논란이 심각한 사안을 시민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공론화위가 대표적이다. 지방정부 가운데는 제주도가 지난 3월 영리병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고, 광주시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