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구의역 김군’ 없게 서울 공공기관 힘 모은다

서울시청-서울교육청-서울고용노동청
‘특성화고 졸업생 보호망’ 구축 예정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강변역 방면 9-4 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 김군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서울시는 학교를 졸업했지만, 고용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사회적 보호망을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에 특성화고 졸업생 전담 상담사를 따로 배치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전담 상담 창구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하는 마을노무사제도를 활용해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서울시가 무료 노무 상담도 해주기로 했다.

현재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서울시교육청이며,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을 때 근로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은 서울고용노동청이다. 서울시는 세 기관이 권한과 역할을 서로 보완하면 특성화고 졸업생의 노동인권 보호망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 기관의 구체적인 공동대책은 9일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노동권익 증진토론회’를 통해 확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성화고 재학생들은 물론 특성화고 졸업생까지 노동인권 보호 대상을 늘려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