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개 시군구별 지방 소멸 위험 현황. 2013년 75곳이었던 소멸위험 지역은 5년 사이 89곳으로 불었다.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컬링·마늘로 뜬 경북 의성은 지난 6월 말 인구가 5만3166명이다. 군 단위치곤 적지 않지만 65살 이상 인구가 2만567명으로 전체 군 인구의 38.7%에 이른다. 고령화 지수는 전국 1위다. 20~39살 가임여성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는데, 의성은 소멸위험지수(가임여성인구 수를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가 0.199로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유경래 의성군 지역인구정책계장은 “소멸 대상 지자체 1순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출산 장려,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3일 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 말 인구 기준으로 의성 등 전국 자치단체 89곳(39%)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보다 강원 철원, 부산 중구, 경북 경주, 김천 등 4곳이 추가됐다.
시도별 지방 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 전남은 광역단체 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대부분 소멸 위험도가 높아졌지만 세종은 소멸 위험이 낮아졌다.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소멸위험 지역은 농어촌을 넘어 광역 시·도나 거점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남은 소멸지수가 0.47로 광역정부 중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시도 0.445로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은 2013년 소멸위험 읍·면·동이 17곳(8.3%)이었지만 5년 사이 58곳(28.4%)으로, 대구는 2013년 4곳(2.9%)에서 25곳(18%)으로 크게 늘었다. 비교적 젊은이들이 많은 세종은 1.59로 소멸 위험이 가장 낮았다.
수도권 외 지역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읍·면·동 3463곳 가운데 1503곳(43.4%)이 소멸위험 지역이었는데, 이 가운데 비수도권이 1360곳(90.5%)이었다. 광역정부에선 전남 읍·면·동의 81.1%, 경북의 76.8%, 전북의 75.9%, 충남의 70.2%가 소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보고서를 낸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평가기획팀장은 “일자리, 대학 진학,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위해 20~30대 젊은층이 수도권 대도시로 유출돼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한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혁신도시 10곳에 공공기관 직원 4만1439명 등 12만3131명이 유입돼 모두 18만2882명이 살고 있다. 전북(3만4천명), 전남(2만7천명) 등 호남에서 인구 유입 규모가 큰 편이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있는 시, 군, 구 안에서의 유입이 45.3%에 이르렀고, 애초 기대했던 수도권 유입 비중은 19.3%에 그쳤다.
이 팀장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험은 미래가 아닌 지금의 문제다.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성장의 밑거름이 되려면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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