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공론조사 15일부터 시작한다

14일부터 예정됐으나 청구인 쪽 문제제기
“설문은 전문업체의 영역”…청구인 대응 주목

허용진 공론조사위원장이 14일 오후 녹지병원 공론조사와 관련해 하루 연기되는 데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에 들어서는 국내 첫 영리병원과 관련해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 변호사)가 15일부터 도민 공론조사에 들어간다.

녹지국제병원 관련 공론조사는 도민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는 유·무선 전화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공론조사 설문은 8개 문항으로 이뤄졌고, 설문내용을 제주도청 누리집에 게재한다. 설문내용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에서 작성했고, 지난 9일 공론조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3일 확정했다.

주요 문항을 보면 △녹지국제병원의 공론조사 실시 인지 여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불허에 대한 의견 △내국인 이용에 대한 생각 △해외 자본의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생각 등이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애초 이날부터 공론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청구인 쪽의 문항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하루 연기했다. 허용진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논란이 된 설문문항과 관련해 “설문문항 설계는 전문업체의 영역이다. 위원회의 역할은 전문업체에 보조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시작하는 공론조사는 설문문항을 수정 없이 실시한다.

공론조사가 끝나면, 공론조사에 따른 찬성과 반대, 유보 등 의견 비율에 맞춰 도민참여단(200명)을 구성한 뒤 3주 동안의 숙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다음달 중순께 최종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공론조사를 청구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양연준)는 설문문항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론조사위원회가 공론조사에 들어갈 경우 이 단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 설문문항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편파적인 설문으로는 도민 뜻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조사문항 먼저 도민사회와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