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식신고 안 했다고 피해신고조차 나 몰라라?

전남 흑산도서 6~21일 우럭 126만마리, 전복 222만마리 폐사
국립수산과학원 등, 최초 피해 23일 만에 폐사원인 조사 나서
어민들 “행정절차 안 지켜 피해 외면하면 어떡하나” 볼멘소리

지난 6~21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일대에서 양식 중인 우럭과 전복 등이 집단으로 폐사해 수산당국이 원인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흑산도 양식어민들이 폭염으로 우럭·전복 등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보았지만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애를 태우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전남도 해양수산기술원, 신안군 등은 29일 고수온으로 양식장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신안군 흑산면 대둔도·다물도, 흑산도 예리항 등의 피해 현황과 폐사 원인을 파악하는 합동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우럭·전복의 피해 실태를 확인하고, 폐사한 어패류는 수산질병 방역관의 조언을 받아 매몰하거나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부터 고수온에 취약한 우럭의 피해를 먼저 집계하고,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전복의 피해는 9월10일 이후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흑산도 어민들은 지난 6~21일 어가 55곳에서 전복 222만 마리(16억9400만원어치 추산), 어가 15곳에서 우럭 126만 마리(6억3400만원어치〃)가 각각 폐사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우럭 1만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은 신안군은 이를 재난복구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피해 어가가 입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4일 산발적으로 피해가 늘어나고 20~21일 대량 폐사가 발생하자 그제야 수산당국에 폐사 원인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안군은 발생한 폭염 피해를 전남도·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피해조사지침을 근거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지침은 입식신고를 하지 않거나 재해보험에 들지 않은 어업행위는 재난복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어민 상당수는 바쁜데 날짜가 촉박하고 절차가 까다롭다며 입식신고를 미루기 일쑤였다. 실제로 이번 피해 어가의 입식신고율은 우럭이 17%, 전복이 76%에 그쳤다. 입식신고는 7일 안에 치패·치어 구입 영수증 등을 갖춰서 하면 된다. 입식신고를 마치면 피해가 났을 때 5000만원까지 복구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피해액의 30%를 융자받을 수 있다. 재해보험에 들었으면 손해사정액에 따라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어민들은 “최초 신고 뒤 당국이 대응을 서둘렀더라면 피해 확산을 막았을 수도 있었다.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큰 피해를 보았다는 신고까지 소홀하게 대응한 것은 서운하다”고 하소연했다.

전남도 쪽은 “피해의 원인이 고수온인지 질병인지 조사 중이다. 폭염과 태풍이 겹쳐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피해 어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e-mail]